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평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하며, 평가기준이 세법상 순자산가액임을 명확히 하고, 자회사ᆞ손자회사 등의 상장주식에도 같은 평가방식을 단계별로 적용하며, 불가피한 저평가 기업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미실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는 폐지하는 등 상속ᆞ증여재산 평가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의 2배로, 징벌적 과세로 작용하고 있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높은 상속세 세율로 인한 기업 경영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