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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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도로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고 도로의 상·하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나 국가가 입체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함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정 시범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하여 지방도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