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04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07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05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하여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며,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1인2025-01-07
2207347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여 대통령 등 경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