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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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고차 침수 정보 무료 조회하세요"
TS 정용식 이사장은 "중고차 침수 정보 확인은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 된 자동차 의 폐차 처리 를...
TS " 자동차 365로 중고차 침수 정보 무료 조회하세요"... 침수 차 불법 유통...
침수로 전손 처리 된 자동차 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라 폐차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TS 정용식 이사장은 “중고차 침수 정보 확인은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공기업] 도로공사 에스알 조폐공사 산단공 교통안전공단 주금공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iztribu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339117_228122_1913_v150.jpg&w=3840&q=75)
[공기업] 도로공사 에스알 조폐공사 산단공 교통안전공단 주금공 外
중고차 침수 정보 무료 조회하세요" ㅣ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중고차 침수로 인한 ... 아울러 2021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손 처리 된 침수 차는 폐차가 의무화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 방해를 하는 것을 자동차 강제 처리 요건에 포함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도록 하여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개인 및 집단이 공동주택 입구 및 지하ᆞ지상주차장 입구를 자동차로 고정시켜 공동주택 주민들의 통행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1시간 이내에 조치하여 주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안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상속인으로 명시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