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99본회의 심의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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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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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98공포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공사대금 지급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ᆞ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3-11
2215164본회의 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에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0인2025-12-11
2215116본회의 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에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하고, 발주자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5인2025-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16본회의 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에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하고, 발주자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5인2025-12-10
2215164본회의 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에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0인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