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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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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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개헌·부동산 실정 등 국정 난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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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개정을 논의하였음 - 논의 당시 “당내경선을 당내 행사로 본다는 점”과 “당내경선 과정에서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추가적인 활동 범위를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같은 해에 당내경선운동 방법 등의 규정이 舊 「정당법」에서 신설되었음 - 2005년「정당법」개정안을 논의(「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옮기는 방안)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으로 옮기고, 선거비용 관련 규정은 「정치자금법」으로 옮기는 법체계 개선을 건의하였고, 선거법 소위에서 「정당법」의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는 안에 합의하여, 「공직선거법」제6장의2(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규정이 신설되었음 - 정당이 주관하여 치르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법」으로 옮겨 당내 행사인 당내경선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잘못된 입법체계를 바로잡고자 함 -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 -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중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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