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95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23명
발의일: 2025-01-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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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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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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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42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3인2026-08-19
2214611법사위 통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08492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92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8868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