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싼값 자동차 거래'부터 마약류 관리 까지... 이천시 감사서 65건 적발
▲ 경기도가 이천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부적정한 인사와 인허가, 공유재산· 마약류 관리 ... 경기도는 이 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으며, 해당 거래 사실을 정해진...
3000명 이용 텔레그램 마약 거래채널 운영 30대 징역 7년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여러 명의 관리자 를 두고 채널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등 A씨의 역할이 단순한 마약 거래 알선을 넘어 유통 과정...
텔레그램 마약 중개 채널 운영·거래 알선한 30대, 징역 7년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이 채널 이용자는 3000여 명에 달했고, A씨는 관리자 를 여러 명 두며 체계적으로 채널을 관리 했다. 최 판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