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94본회의 심의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23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439공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필수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짐 - 필수과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여 하도록 함 -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31
2116798대안반영폐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지원율이 크게 낮아짐 - 필수과의 특성상 수련과정의 업무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임 - 필수과의 전공의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필수과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12인2022-08-08
2217636상임위 심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전공의의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 전공의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함.
김윤의원 등 14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97공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조정하고, 휴가·휴직 후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및 분쟁 시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변경과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및 평가 체계 개편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1-12
2208764본회의 심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지원 의무화, 수련병원의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 법률지원 제공 의무,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성을 높이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0인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