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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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점점 야해지는 숏폼 드라마"…부처간 핑퐁에 청소년 보호 '구멍'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비디오법)'에 따르면 비디오물 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면 영등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
‘오디세이’ 아이맥스 암표로 2천만원 벌었나‥“수요가 정한 가격”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영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GV는 지난 8월 27일 "최근 IMAX 예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많은 예매 기회를...
"암표로 2000만원 매출"…'오디세이' 용아맥 티켓 장사에 공분 폭발 [MD이...
최영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8월 "최근 영화 특수 상영관에서 암표 문제가 대두됐다"며 "암표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암표를 막을 수 있도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 입장권 암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올바른 영화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할인 판매 및 무료입장권 발행 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영화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일원화하고 입장권 판매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행정인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일원화하고 입장권 판매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행정인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거나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