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8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1-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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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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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17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11-20
2212691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04
2203097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자체가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모두 통보하도록 하여 공연 안전을 확보하고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8인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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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2025-11-20
2206334본회의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 수익 몰수 및 상습범 가중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