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화예술단체 "검열 가해자 비호하는 예술원 폐지해야"
26개 단체 등이 연명한 성명서 문체부 장관에 전달 문화예술단체들이 대한민국예술원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이들은 예술원 회원 선출 과정에 결격 사유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며, 예술적 성취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Hot Issue]문화예술인 597명·26개 단체, 대한민국예술원 폐지 촉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90328045201.jpg&w=3840&q=75)
[Hot Issue]문화예술인 597명·26개 단체, 대한민국예술원 폐지 촉구
문화예술인 597명과 26개 단체가 대한민국예술원 의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2013년 국립극단... 예술원 의 회원 선출 과정은 대체로 기 회원 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결격 사유를 검증하는...
대한민국예술원 상에 문학 이동하·음악 김대진·연극 김도훈
신입 회원 은 예술 경력 30년 이상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전국 230여 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 각 분야에서 선출 한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은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원의 회원 선출 방법 및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옴 - 회원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회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원 회원의 선출 방법 및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한민국예술원법중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예술원이 예술원 성과로 그 공헌도가 현저한 사람을 예우하고 이들로 하여금 예술의 존엄성과 가치를 더 지키도록 하기 위해 회원 자격규정 및 선출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 및 종사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를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정기적 확인과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