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유로운 AI 사용, 데이터 권리는 준비됐나?... 게임업계가 직면한 학습...
최근 웹툰 과 만화 관련 작가들과 산업 협회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무단 저작물 크롤링 및 무분별한... 텍스트, 애니메이션 , 음악, 디자인, 코드 등)를 보유한 주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게임물 하나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케이- 웹툰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논의…해외 진출·불...
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2차 사업화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웹툰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유통 대응책도 강화된다. 지난 2월 개정된 저작권법 에 따라 불법유통 사이트...
최휘영 "불법 콘텐츠 사이트 끝까지 추적… 웹툰 해외 진출도 지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수연·조광진, 최원영 디앤씨미디어 대표, 김병수 지역 만화웹툰 협단체연합회장, 김신... 최 장관은 " 웹툰 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사업적으로 지원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예시되지 않은 언론기사를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함 - 만화ᆞ웹툰 등은 현행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물의 예시에 명확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어문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 등록되고 있는 상황임 - 만화 관련 산업의 저작물 등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화ᆞ웹툰 등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화ᆞ웹툰 등에 대한 별도의 저작물의 예시를 만들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에 필요한 서류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 열람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