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82본회의 심의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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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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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68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규정을 수정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ᆞ공익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9
2206725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을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법안 발의
이훈기의원 등 21인2024-12-19
2206670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인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명을 삭제하고 국회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2인2024-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796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여 중립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4-12-20
2206784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와 내부 구성원, 교육단체가 추천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사장 후보 임명제청 시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9인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