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80본회의 심의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937본회의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가사ᆞ소년 사건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1인2024-06-25
2200414상임위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사회 변화로 가정 해체, 가정 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청주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 제천, 영동에 지원을 두어 충청북도 지역의 가사, 소년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4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