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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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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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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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일영, '계엄령 신속 해제' 원격영상회의 관련 대표발의
통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2022년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 돼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및...
국회 폐쇄땐 ' 원격 본 회의 '로 표결…野, 계엄 대비 법안 봇물
현행 국회법 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발생 시 원격 영상회의 를 통해 본 회의 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생긴 규정이다. 하지만 2022년 6월부로 유효기간이 만료 돼 효력이 상실된 데다...
비상계엄에 놀란 野, 연이은 입법…"국회 경비, 국 회의 장 따라야"
6월 유효기간이 만료 돼 다시 살려낸 것으로 해석된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원격영상 본 회의 의 여는 조건으로 내란 또는 계엄 선포로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안도 등장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시 국회 본회의 자동 개의와 부의장의 직무대리 우선권을 명시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국회 경비대 설치와 국가 비상사태 시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등으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