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중소 공사업자 보호 기반 마련
기존 에는 전국 단위 통합관리 체계가 없어 감리 인력의 중복 배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향후... 또 신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자 는 등록 후 6개월 이내 관련 법령 및 실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대금 떼일 걱정 줄인다"… 정보통신 민간 공사 '상호보증' 의무화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서 계약 공정성과 중소업체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앞으로 민간 공사 ... 발주자도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에는 공공 공사 와 달리 민간 공사 에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법률은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 법률에서 공사 의 감리를 맡은 용역 업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공사대금 지급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ᆞ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부실시공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가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와 유사 분야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절한 시공 및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점차 요구되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도입과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신설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공사대금 지급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ᆞ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에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하고, 발주자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