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4년제 대학생 1명당 교육 비 2072.8만원
대학 정보 공시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실시되며 2026년은 총 403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 누리집(https://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대학재정, 수도권·국공립·4년제 쏠림…4년大장학금, 400만원 돌파
일반상환 이용자는 23만 7692명(6489명↑), 취업후상환 이용자는 22만 6072명(4085명↑)으로 나타났으며,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4.3%로 전년과 같았다.대학 정보 공시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초저금리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전년比 2.3% 증가
대학 정보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것으로 이번 달에는 대학생 교육 비·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총 14개 분야의 정보 가 공시됐다. 총 192개 4년제 대학의 정보 공시 결과 202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학생들을 표본으로 실시해오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 평가로 전환되면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정보공시 대상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제외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파행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이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유치원 취원아수가 현재 54만여 명에 이르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유치원 학비 및 교육과정 등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함 - 초·중등학교와 대학은 이미 학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를 그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자 함 -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관련 통계자료가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집계·공표되고 있어 정책입안자 및 일반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공개 또는 기구축된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의 축적 데이터를 수집·관리·제공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한 교육정책 및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일선학교 교원들의 통계성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교육 관련 통계자료가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집계·공표되고 있어 정책입안자 및 일반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공개 또는 기구축된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의 축적 데이터를 수집·관리·제공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한 교육정책 및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일선학교 교원들의 통계성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검증 결과를 포함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초ᆞ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참여율을 추가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