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민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시설에서 법을 무시한 채 임의 사용 및 시설 회계로 이체하거나 통장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 시 무연고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처리에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민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시설에서 법을 무시한 채 임의 사용 및 시설 회계로 이체하거나 통장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시 무연고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처리에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의 잔여재산은 간소화 특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의 잔여재산은 간소화 특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