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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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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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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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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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 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기소했다. 김 여사가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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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 부장검사와 또 다른 최모 검사는...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대통령 경호 처 시설로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를 벌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이...
'국회 위증' 조태용 2심서 징역 2년 6개월 … 法 "탄핵 저지 정치적 동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전 대통령 경호 처장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계엄 직후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이 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본부를 설치하여 경호 업무를 이관하고,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규정하며, 경호처 공무원 등의 임용 및 직무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음 -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함 -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 -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실장 및 경호실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