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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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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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도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도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