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65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1-0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273상임위 심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의 잔여재산은 간소화 특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4인2025-01-06
2207274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의 잔여재산은 간소화 특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한정애의원 등 12인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