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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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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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상공회의소, 인력 확보·마산 경제 회복…기업 '피부에 닿는' 성과...
의원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함에 따라 세제 개편 논의는 비로소 입법... 하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함에 따라 , 추진위가 제안해...
[경북 브리핑 모음 ( 2월 2일) 경북교육청,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예...
산학연협력촉진법,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있는 발전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존중 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광역 자치 단체의 위상과 경쟁력...
내년부터 강릉 등 인구감소관심 지역 9곳 '세컨드홈' 특례 적용
이에 따라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과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이 개정됐고... 다만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인구감소관심 지역 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감면 대상을 특구 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서 사업장 증설 기업까지 확대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