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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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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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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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영 살인사건'"면식범 가능성..집안사정 잘 아는 사람일 것"형사전문...
◇ 이원화 : 자,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물건 이 하나 있어요.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움직임 감지기'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 처벌법 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경찰력이 낭비된 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아파트 낙하물 사고, 교육으로 사전예방해야"
최근 공동주택 고층에서 각종 물건 이 낙하하면서 보행자 사망, 차량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그러나 현행법령상 피해 발생 이후 형법· 경범죄 처벌법 에 따른 사후 처벌에만 머물러 있어 공동주택 관리...
세대 낙하물도 관리주체가 조치? 관련 법 개정안 발의
김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고층에서 벽돌·소화기·라면 등 각종 물건 투척되거나 낙하하면서 보행자 사망, 차량 파손 등 심각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피해 발생 이후 형법, 경범죄 처벌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노출하거나 노출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