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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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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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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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스토킹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82956_455520_4814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스토킹특별법 - 개요
통하여 물건 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스토킹 처벌법 '의 "스토킹범죄"가 ' 경범죄처벌법 '의 "지속적 괴롭힘"과 다른 점은 첫째, "스토킹행위"가...
암표 막았더니 "선수사진 팔아요, 야구티켓은 선물!"…처벌될까? [인기...
겉으로는 물건 을 팔아도 실제로는 티켓값이라는 걸 밝혀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주고받은... 현행 경범죄 처벌법 은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곳에서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만을 단속 대상으로...
"한화야구장 공원서 골프연습?"…'나이스샷' 골프채 휘두른 남성
사람이 맞는 등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처벌법 에 따라 최대 10만원 벌금형에 그친다.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 제한 규정이 신설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물건 을 던지거나 타격해 시설물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노출하거나 노출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