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60본회의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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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20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 표시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27
2214390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11-19
2214369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390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11-19
2212097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를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 탐지시스템을 도입하여 통신망 이용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