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57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0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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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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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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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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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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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68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8인2025-12-02
2212172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발효된 계엄령으로 인해 국회의원 구속 명령을 받은 계엄군의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군이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08-14
2209750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에 따른 군부 및 친위 쿠데타를 예방하고, 군인의 헌법 의식과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4-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47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로 인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사건을 계기로, 법규에 반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명령 등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2인2024-12-27
2207978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법ᆞ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군인이 시민과 국가에 충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