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포함하도록 함 -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인도적 지원은 자연 재난 및 인위 재난과 같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예방ᆞ대응ᆞ복구의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음 - OECE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확대 방향성이 법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인도적 지원 관련 법의 법위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적시하여 두 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되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려는 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ᆞ경제적 위상 고려 대신 정치ᆞ경제ᆞ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않는 공평하고 중립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