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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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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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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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1%' 제시 ▷ [관련기사] [포토] 공무원 ·교원, '7.1% 임금 인상'과 ' 수당 현실화' 촉구 □ 전교조·교사노조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퇴직 연금 제도 노동자 선택권 보장과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교장·교감 명예 퇴직 급증, 국가가 답해야 할 질문 셋
특히 중학교의 명예 퇴직 률은 2.6%로, 공무원 연금 이 대폭 삭감되던 2014년의 고점마저 뛰어넘었다. ▲ 학교급별... 이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숙련된 리더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공무원 및 사학 연금 개혁 당시, 급여율 삭감이 예고되자 많은 교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사실 삭감은 개혁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퇴직 하지 않으면 예전 요율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퇴직수당 산출 시 재직기간에 따른 누진적 증가를 폐지하고,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장기재직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라고 보일 우려가 있음 -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퇴직수당 산출 시 재직기간에 따른 누진적 증가를 폐지하고,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