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7250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0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912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안임.

박정의원 등 10인2024-06-25
2202907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ᆞ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8-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