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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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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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속에도 음주운전 재범률 5년째 40%
상습 운전 자에 대한 제재 도 강화한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자 차량 1711대를 압수했다. 차량 압수는... 도로교통법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운전 자뿐 아니라 음주운전 을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에 ...
음주운전 재범률 10년째 '제자리'..." 방조 행위 관련 명확한 처벌 기준 ...
음주운전 사고의 12%가 동승자가 있었던 상태에서 발생한 만큼,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0일 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삼성화재 교통 안전문화연...
![[더밸류 브리핑] 오늘의 손해보험 소식…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hevaluenews.co.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4%252F14205b651bea2d9c67238f76aca5718032d471c5.jpg&w=3840&q=75)
[더밸류 브리핑] 오늘의 손해보험 소식…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
삼성화재 교통 안전문화연구소가 음주운전 사고 8건 중 1건은 동승자가 탑승한 것으로, 방조 행위에 대한...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자뿐 아니라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조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