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44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0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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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개월 이상 이용 료를 선납 받는 체육시설업자 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폐업 시 환불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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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2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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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 이용료 선불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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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시,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14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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