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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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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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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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광현, "개인형 퇴직연금 분리과세 '2천만원'으로 상향해야"
연금 소득 의 기준금액을 15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 을 충분히 보장 할 수 없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분리 과세하는 연금 소득 의...
제2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다자녀에 대한 문제, 독신근로자 문제, 노후 생활 보장 지원 등 기본적인 문제의식 자체는 우리와 일부 같은... 논의는 봉급생활자 들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긴급 논의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 홍종학 의원 당시...
자녀· 노후 연금 공제 확대 … 더 낸 세금 돌려준다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 여·야·정부·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4자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소득 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소득을 20년 초과하여 연금수령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50%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특수관계인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는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