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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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방 서 차고문 앞에 주차하지 마세요…출동 가로막으면 징역 5년에 전 재...
또한 현장에 나선 소방대원 에게 폭행 이나 협박을 가해 출동을 물리적으로 막아설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급한 소방 관들이 출동을 위해 불법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2025년 조선일보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중 ‘ 기본 공제’ 상향은 ‘일괄공제’ 상향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2월 21일 자 A2면) ▲3월 15일 자... 의용 소방대원 들이 소방 호스에 볼링핀을 묶어 볼링을 한 것이 아니라, 둥글게 말린 소방 호스를 펼쳐...
[ 소방 의 날 특집] 구급은 소방 의 미래다
B ‘ 소방대원 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 활동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있다’ ‘ 소방기본법 ’ 제27조의 2는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자 신설된 조항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 경우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관 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를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 경우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관 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를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