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40본회의 심의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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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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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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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0443수정가결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가 등의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 및 신용사업의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함 - 부실조합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 -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속하는 재산은 신용사업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부실조합에 대한 자금결제 및 지급보증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의 독립사업부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바,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 부문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선출 방법 및 임기를 조정하고, 재산분리의 주체와 중앙회 미처리결손금의 처리방안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등 25인2000-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237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근거를 규정하면서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1-06
2216776공포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화환 및 화분 제공을 허용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