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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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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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단 결근' 송민호, 제3자 내세워 변명만 '방관하는 YG' [이슈&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tvdaily.co.kr%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8%252F1787300952_14140649-5.jpg&w=3840&q=75)
'무단 결근' 송민호, 제3자 내세워 변명만 '방관하는 YG' [이슈&톡]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100일이 넘는 무단결근 사태와 관련해 관리 ·감독...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송민호 부실 복무 ’ 관리 책임자, 무단결근 돕고 징역 1년 구형 [MK★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 관리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 으로 대체 복무 했으나,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송민호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를...
' 병역법 위반' 영제이, 2심서 징역 1년…송민호는 1년 6개월 '구형' [MD이...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태만 의혹과 관련한 관리 책임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개인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