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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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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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백태웅 주OECD 대사 “12월 3일 '내란의 밤' 회고… 김민석 전 총리 역할...
" " 계엄법 제2조 5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 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무효이다." " 계엄 군의 국회 진입은 불법이며,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 는 내용이...
!['친목모임'이라던 12·4 삼청동 안가회동의 전말[법정B컷]](/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6%252F27%252F202606272337526970_0.jpg&w=3840&q=75)
'친목모임'이라던 12·4 삼청동 안가회동의 전말[법정B컷]
예산 심의 권 남용"이라고 목차를 불러주면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청사로 복귀한 후엔... 비상 계엄 의 선포 목적이 헌법과 계엄법 에 명시된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계엄 선포 국회 통보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 규정 신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2025년 7월 22일... 개정 계엄법 에는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 등을 적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국회의 사후적 통제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계엄 중 국회의 기능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국무회의의 신속한 심의를 규정하는 법안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고, 국회의 기능과 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할 수 없도록 하여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