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궤변...'잘못된 계엄 '일 뿐 내란은 아니다?
또 계엄법 2조 5항엔 대통령이 계엄 을 선포 , 변경하고자 할 때엔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야 하고 국무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밤 10시'에 한 이유를 직접 밝혔다
계엄 을 선포 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 은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수와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계엄 을...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 계엄 요건 갖추려 했을 것...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 계엄 선포 시 심의 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총리로부터 "헌법과 계엄법 에 따르면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국회의 사후적 통제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계엄 중 국회의 기능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국무회의의 신속한 심의를 규정하는 법안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고, 국회의 기능과 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할 수 없도록 하여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