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37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1-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412임기만료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와 조합의 우선출자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2인2014-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240본회의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의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위임 범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1-06
2217911정부 이송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