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7234본회의 심의개정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mwood.co.kr2026-08-28중립

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기본계획의 개정...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시책을 총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법률이며, 5년마다 재검토하여 수정... 디지털기술의 설치 추진 ▷임지 구분·구획 정비 등에 의한 임업적지에 확실한 재조림 ▷임업적지에 임도 망 정비...

joongdo.co.kr2026-08-24긍정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

남 석좌교수는 “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7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기존 산림청 훈령서 법으로 격상되면서 무분별 개발을 제한하고 생태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나무는...

jeonmae.co.kr2026-08-02중립

서부지방산림청, 하동군 임도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온힘

서부지방산림청이 경남 하동군 임도 사업 현장을 방문, 폭염 대응 안전보건 점검을 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특히 ㅿ폭염 대응 휴게시설 및 그늘막 설치 여부 ㅿ냉수(전해질보충제) 등 충분한...

유사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의 설치를 위해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임도 확대 설치 기반을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됨.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1-06

2207235공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여,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을 높이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