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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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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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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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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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3.3% 족쇄]③ 월 60시간 변수…배민·쿠팡 수익성 가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 플랫폼 기업은 라이더 보수의 약 8~8.5%에 해당하는 국민 연금· 건강보험 ... 개정해 노무제공자를 포괄적 노동자로 추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사회 보험 과 세제상의 사각지대도...
![[위클립] 9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70_73934_5452.jpg&w=3840&q=75)
[위클립] 9월 2주
공공운수노조와 산하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지부는 내년 건강보험 료율 결정을 위한... 노조는 "관리비, 프로그램 사용료, 수수료 등 명칭만 다를 뿐, 그 실체는 노무 제공자 가 사업 운영의 비용 일부를...
의사노조 시대, 자영업자인가 노동자인가?
노무제공자 '이자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노동 법리와 해외 사례로 노조법상 장벽 돌파... 헌법상 노동권의 확장 해석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개원의의 노무 제공 조건 및 대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하여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가입자 자격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급여와 보험료 납부 기간을 일치시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