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31본회의 심의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09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206715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평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4인2024-12-19
2203138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강사의 자격과 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138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강사의 자격과 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23
2211551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식품 회수율이 낮아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영업자에게 회수계획과 미회수 식품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회수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임.
박희승의원 등 16인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