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28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0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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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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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5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석조사를 허용하며, 출석요구서 송달과 조사범위 제한을 통해 수사의 자의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11-10
221259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입국심사 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09-02
221247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0인2025-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14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2인2024-08-23
220015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5인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