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 절차를 합리화함 - 항공안전 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고자에 대한 처벌면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도입함 -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항공안전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 항공안전장애 접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항공안전 의무보고가 이뤄진 경우 보고자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업무의 범위에 경량항공기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함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범위에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추가하고, 해당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사후형 안전관리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예방형 안전관리체계의 도입을 독려하고 있음 - 미국, 유럽, 중국 등 일부 국가는 항공안전부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항공안전증진에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아국의 우수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예방형 안전관리체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안전 보고제도 활성화 및 안전데이터 공유문화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의 보호 및 보고자에 대한 처벌면제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도입하려는 것임 - 항공안전장애 용어 정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수정함 -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보완함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자의 범위에서 운항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항공기사용사업자를 제외함 -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 - 항공안전보고제도를 통해 접수된 정보의 보호 및 관계자 비처벌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안전보고제도를 보완하고, 보고제도(의무, 자율)별 항공안전장애 보고범위도 명확화함 -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적 보고 사항에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원인 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ᆞ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조사 결과를 단계마다 공개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