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26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1-0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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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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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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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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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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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0인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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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산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고의ᆞ중과실 입증책임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안
박성훈의원 등 12인2026-01-21
2209816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 규정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반환 절차를 보완하며,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