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도 부가세 면제 추진
현재 정부는 장애인 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 을 촉진하고 있으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라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 활동 을...
"중증 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부가세 면제"추진
이에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1인 중증 장애경제인도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제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김예지 의원, 중증 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부가세 면제를 위한 ...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1인 중증 장애경제인도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