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20상임위 심의개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1-0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제3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며,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12-10
2209254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예술 활동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법안
강유정의원 등 14인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