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18상임위 심의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0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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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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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772상임위 심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로 규정되어 있음 -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분류 방식으로 각종 간행물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웹진, 앱진 등 새로운 형식의 정기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되도록 전자간행물 정의를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로 규정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2인2023-08-10
2021897임기만료폐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호(題號, 명칭)로 설명을 병기하여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4인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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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폐지를 통한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효율적 운영
정부2024-12-17
2205886상임위 심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소설과 웹툰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저자 또는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부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