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17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1-0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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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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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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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1988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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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혼인 장려 정책을 강화하려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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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0인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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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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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며,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액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