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7214본회의 심의개정안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위성곤의원 등 58인
본회의 처리일: 2025-02-14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58인

위성곤의원 등 58인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맞수다] '올공'가면 이진숙 대통령? "제명해야" "국힘발전 10년 후퇴"
imnews.imbc.com2026-08-20중립

[맞수다] '올공'가면 이진숙 대통령? "제명해야" "국힘발전 10년 후퇴"

임명 할 수 없는 한 분은 내란 전단 재판부에 소속돼 있고 한 분은 중앙선관위원회니까 부적절하고 한 분은 배우자가 헌법재판관 이라는 등 여러 이유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분 남은 사람을 제청할 수밖에 없는 거...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businesspost.co.kr2026-08-10중립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 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4년 12월14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법사위 넘고도 멈춘 법안 146건…본회의 병목 심화
naeil.com2026-04-28중립

법사위 넘고도 멈춘 법안 146건…본회의 병목 심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하도록 촉구 하는 결의안 (2025년 3월 26일 본회의 부의)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을 미룰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 이 임기 이후에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983상임위 심의

북한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론’ 명문화 규탄 및 대한민국 헌법 평화통일 원칙 수호에 관한 결의안

-

윤상현의원 등 26인2026-05-14
2218099접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

우원식의원ㆍ한병도의원ㆍ서왕진의원ㆍ윤종오의원ㆍ천하람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7인2026-04-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