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13본회의 심의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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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42공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2207755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 권장 길이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미확보 시 항공기이탈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25-01-23
2207168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공항 활주로 인근 구조물의 충돌 시 항공기에 최소한의 손상을 입히는 설계를 의무화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84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안국제공항 사고를 계기로 항공기 이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하고,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2-19
2207223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취약성'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취약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항공장애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