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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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靑 “조희대, 대통령의 임명 권 무력화 안돼” 재제청 사상 첫 요구
오영준 헌법 재판관 이 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 됐던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제청을 미뤄 왔던...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실제 헌법재판소 에서 유사한 판단을 한 적이 있다. 지난해 3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당시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은 임의로 ( 재판관 ) 임명 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강천석 칼럼] 대통령이 많이 아는 듯 말할수록 不安한 국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UP25ZI3WNVEQ7KWMW4S2ICHWZY.png%253Fauth%253D49c888a405cbb99306e5d7401b46e19eb7bbf58606a8e94c45a908687a485da1%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focal%253D654%252C314&w=3840&q=75)
[강천석 칼럼] 대통령이 많이 아는 듯 말할수록 不安한 국민
‘대법원장 제청권’ ‘대통령 임명 권’ ‘국회 동의권’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고상한’ 헌법 ... 대통령이 마음에 점 찍은 대법관 후보 남편은 지금 헌법 재판관 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관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즉시 임명하며, 선출 후 10일 경과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없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