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08본회의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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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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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1본회의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설정을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하며,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임.
임미애의원 등 16인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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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유 부지나 건물, 주민 이익 공유 태양광 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3인2024-09-30